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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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 3800~4000만원'…영월군, 임기제 공무원 5명 모집
인명구조요원 자격 증이 요구되며, 비서와 안전관리자 는 공고에서 정한 관련 경력과 자격 을 갖춰야 한다.... 결격사유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영월군 행정과(☎ 033-370-2003)로 문의하거나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2%252F207640_412897_512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 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 한 보육환경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군인의 결격사유 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를 금지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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