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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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강뷰 아파트, 슈퍼카보다 쉬웠죠”…4남매 키우는 ‘전업주부 아빠...
청소년 지도사 였던 아내 조씨도 육아휴직과 복직을 거듭하며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넷째부턴... 처우개선 기본법 제정 끌어냈던 바다. ‘반칙왕 몽키’는 문씨의 가족이 반칙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반칙이란...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 청소년지도사 협의회도 역시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청소년 기본법 」 개정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청소년 지도자 처우 첫 법적 보장…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청소년지도사 나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상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우와 지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사실상 없었다. 제정안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에 대한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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