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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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18-05-02중립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10 노인 복지 법 요양보호사 11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 12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13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택시운전자격 14 버스운전자격 15 교통안전법...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0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208871공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2964본회의 심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8-06-29

2014103대안반영폐기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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