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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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경 구조 ·구급 업무 중 인명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과실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조난 선박의 긴급...
해상 구조 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구조 중 불가피한 사고, 형벌 감경·면제 ' 수상 구조 법' 국회 통과
이는 해양경찰 구조 대원 등 해상 구조 활동 종사자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 를 도운 민간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상구조사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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