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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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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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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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사고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운전자 대상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사고의 발생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음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사고의 발생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음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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