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05-06긍정
김예지 의원, 물류창고 소방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구조와 위험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소방시설 설치 및 ...
aptn.co.kr2026-04-20중립
"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자격기준 현실화"
소방 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기록· 유지 를 소방 ·피난·방화 시설 관리 는 현행 월 1회 이상으로 유지 하고 화기취급의 감독은 행위시...
h21.hani.co.kr2026-03-26중립
‘ 안전 의지’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화재 였다
참사를 예방 할 점검 조치도 미흡했다. 안전 공업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 공업은 고열로 금속을 가공하고 화재 ·폭발 위험물 질인 금속 나트륨을 보관했음에도 아리셀 참사 이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096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기선의원 등 11인2018-06-29
2014093임기만료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