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9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58원안가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158원안가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4113대안반영폐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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