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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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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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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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85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2-02

2208060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이병진의원 등 14인2025-02-11

2204238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9-24

유사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2014117대안반영폐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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