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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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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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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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고, 대한행정사회의 감독기관 보고 의무 등을 강화하며, 행정사의 사망 시 폐업을 직권 말소하고, 위법행위 시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함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사람이 행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사 업무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등록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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