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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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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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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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24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1인2026-05-06

220892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3인2025-03-13

2126208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8-06-29

2023142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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