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부동산유통제도의 발전을 통한 편리한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폐지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함 - 중개업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 제고와 자율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등을 등록취소제도에 의하여 규제함 -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의 상한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 업무이행 중 등록취소 등이 있을 경우 그 업무의 계속적 처리를 규정하고, 보관 중인 서류 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