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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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46의2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5월 발행… 5년물 비중 추가 확대 外
※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비바리퍼블리카) 제휴를 통해 뱅키스 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RP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주주의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4차산업시대 신성장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함 - 근로ᆞ자녀 장려금 양도ᆞ압류 금지,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ᆞ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를 재설계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ᆞ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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