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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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압수 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 수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물은 공판절차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확정시까지는 원본 그대로 유지?보관함이 원칙임 - 일정한 경우에는 수사절차나 소송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압수물에 대한 폐기처분도 그 중 하나임 - 압수물에 대한 폐기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인의 압수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제출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인(소유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수 있음 - 압수물의 환부ᆞ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ᆞ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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