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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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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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등 통제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여 천연가스 요금 및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여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이 상승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도시가스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을 수급상 필요 또는 소비자 요금 안정 등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조정명령 권한을 확대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가스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 요금인하에 있음 -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시장이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고립되어 있고 LNG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물거래 비중이 낮음 - 20년 이상 장기계약 중심의 주문 생산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직수입 확대 및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직수입의 확대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국내사업자간 경쟁이나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Buying Power약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운영에 따른 실익보다는 폐해가 훨씬 크므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도시가스 사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 독점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9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개정하고자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6조제4항제4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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