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77수정가결개정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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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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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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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482임기만료폐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2인2015-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418임기만료폐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7-13
2005535수정가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로 규정되어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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