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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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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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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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3

22162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21250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1인2023-10-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6조제1항제11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14067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조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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