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과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로교육 지원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과 지역 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진로교육법안
-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 진로교육의 개인적ᆞ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ᆞ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의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학생의 학칙개정안 제출권이나 학생ᆞ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학생ᆞ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자치ᆞ자율을 확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 현장실습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현장실습기관의 악용 사례로 인해 학생들이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호소함 - 대학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는 교육과 노동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원하는 학생의 기대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의 기대 간의 상충을 막도록 하고자 함 - 대학은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