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4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 대상 구역 인근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 증진을 도모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13

2122447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7인2023-06-01

2120866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1인2023-03-24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8

2014084대안반영폐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6조제4항제4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