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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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참여 위주 민간클럽 활성화… 학교 아닌 지역에서 운동한다
가입률( 학교 운동부들이 소속되는 전국 단위 협회)도 75.9%에서 63.6%로 낮아졌다. 현장에서 만난 시즈오카 지역 스포츠계는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 앞에서 ‘줄어드는 아이들 가운데 선수를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보다...
선거철 단골 ‘국제 학교 유치’…10년 넘게 ‘희망고문’만
전남광주시가 추진중인 ‘외국 교육기관(국제 학교 )’ 유치가 10년 넘게 겉돌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 전남광주시는 지난해 2월 해남군과 함께 미국 사립학교 인 RCS(Redlands Christian School)의 솔라시도 국제 학교 ...
건물은 낡고, 교실은 콩나물, 교사도 부족한데... 돈 남아돈다?
이런 글은 " 학령 인구 가 감소 하니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돈을 퍼준다"라는 일부 언론과 경제계 주장을 등에 업은 것이다. 정말로 학교 는 돈이 남아도는 것일까? 가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구조개혁의 현실화에 따라 대학 폐교에 따른 학교법인 청산 시 기존의 경우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함에 따라 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부재한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청산의 지연으로 인한 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음 -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음 -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법상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사학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학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및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준교육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유리한 조건 및 무상으로 임대·양도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학금 그 밖의 학비 대여 사업 등에 대하여 대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별도의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구조개혁의 현실화에 따라 대학 폐교에 따른 학교법인 청산 시 기존의 경우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함에 따라 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부재한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청산의 지연으로 인한 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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