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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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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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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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3조에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몰 규정으로 이후에는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합산규제 조항의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전이시킴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유효기간 부칙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평적 동등 규제를 실현하여 공정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추혜선의원 등 10인2018-06-28

2014100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 일몰됨 -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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