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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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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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사진= 한국사학진흥재단 ) [ 한국 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 와 재정... 문제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 사학 연금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사립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로 위기에 처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을 정상화하고자 구조개선·해산... 구조개선을 지원·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맡는다. 사학진흥재단 은 대학의 재정 진단과...
![[특별기획]무미생 포럼, 브니엘 예고생 비극적 희생 1주기 추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48060_95517_3952_v150.jpg&w=3840&q=75)
[특별기획]무미생 포럼, 브니엘 예고생 비극적 희생 1주기 추모
향후 한국 의 무용사를 재단 할 때 '그 이전과 이후로' 가늠 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무미생... 인구 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의 감소 로 현재는 서울 이외 지역은 모두 폐과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전체 학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 -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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