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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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공식 승인, 설립 52년 만의 성과 外
한림대학교 도헌 학술원 은 오는 25일 교내 일송아트홀에서 도헌 윤대원 박사 제1주기 추도식을 거행한다고... 지난 2024년 6월 별세한 윤대원 박사는 한강성심병원장,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
윤석열 부친 통장에 매달 찍히는 180만 원? " 학술원 이 뭐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 학술원 및 예술원 의 회원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해당 수당은 회원이 사망, 자격 상실 등 사유로 신분을 상실할...
이기호 작가 "'이분이 왜 예술원 회원이지'라는 의문, 불만이 상당하다...
‘ 예술원 회원, 학술원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각종 연금 수혜자’다. 그래서 지원하는 돈은 월 60만 원. 혜택 받는 원로 예술인은 1년에 15명 정도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예술원과 자격 이 똑같은데 생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 -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이 예술원 성과로 그 공헌도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고 이들로 하여금 예술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 지키도록 하기 위해 회원 자격규정 및 선출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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