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40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국가책임농정’ 구현 점검
nongmin.com2026-09-01중립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국가책임농정’ 구현 점검

지원에 관한 법률 ’ 등 쟁점 농업 법안이 일찌감치 제·개정되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갖췄지만, 정작 새... 피해 보전직불제 의 재점검은 필요하다”고 했다. 자연재해 대책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상이변이...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chukkyung.co.kr2026-08-28중립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이상철 = 발동 기준이 피해 보전직불제 처럼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보전 비율과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심의위원회의 농업 계 참여도 중요하다.사료가격이 오랫동안 높은...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농산물 수급관리 새 시험대
namdonews.com2026-08-27중립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농산물 수급관리 새 시험대

전남·광주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27일부터... 재배하는 농업 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산량을 조절한다. 이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도 지난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034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종회의원 등 17인2018-08-24
2016441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대해 물가상승률 및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