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750수정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6-11-21
2011825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1인2018-0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