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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0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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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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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국회 국정감사 등의 경우 수사 등과 유사하게 그 목적 달성에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 있으나, 수사 등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요구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국정감사 등을 통한 공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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