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죄시 타격 우려속 전화위복 기대도…국힘, 秋·吳·尹재판 주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4일 주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다만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현재의 여론 지형이 유지될 경우 보궐 선거 자체는...
![[김능구·홍형식의 민심레이더 9월②][전문] 차기 대권, 범진보 김민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5_567770_390.jpg&w=3840&q=75)
[김능구·홍형식의 민심레이더 9월②][전문] 차기 대권, 범진보 김민석...
여야 후보를 섞어서 여론조사 하는 걸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케이스는 여야 후보 3위권끼리만 모아서... 두 번째가 대선 직전에 공직선거법 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을 해서, 그것도 군사작전도 아닌...
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이 대통령과 여권 짓누른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이 지금도 심각한 낙폭을 보이지만 행여 30% 이하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9월 6일 SNS에 언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응답률을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 응답률의 수치 그 자체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실제 의미가 유권자 등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음 -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 선거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로 고발된 업체 4곳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4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건을 공표하였음 -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개정안은 선거에 관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