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머니ᆞ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 반환 및 환급, 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 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함 -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 -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 제작, 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ᆞ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및 아동이 음란물,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웹툰 등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웹툰 등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 이에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선전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선전행위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광고?선전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선전물이 범람하고 있음 -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오토, 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사설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