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53수정가결개정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97상임위 심의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유ᆞ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10-02
2123608상임위 심의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ᆞ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3-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56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6945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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