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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4052원안가결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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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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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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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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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4주
laborplus.co.kr2026-05-29중립

[위클립] 5월 4주

거버넌스 설치 △지역 채널 운영에 대한 지원 구체화 △지역 일자리인 종합유선방송 고용 창출 등 정책 시행...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령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정함.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정밀진단으로...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9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kmecnews.co.kr2026-01-25중립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9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 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도로주행작업의 화물차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 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규칙 제318조에 따른...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9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kmecnews.co.kr2026-01-18중립

[이정진 단장의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A~Z]〈9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또 규칙 별표2(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관리 감독자 유해·위험방지작업 종류·업무, 20종)에서 △ 건설 분야는 크레인 사용작업,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작업, 거푸집·동바리 작업, 흙막이 지보공고정·조립· 해체 작업, 터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565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등10인2021-06-03
1812960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의 위법행위 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허가가 취소 된 경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지시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8-23
1809200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건설기계산업의 정상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급조절을 제한하는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743임기만료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 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19-07-31
2016917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검사 전문기관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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