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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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440_120923_244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개정안(9일, 남인순의원 등... 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0일...
국회,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급 담은 '추경 62조 확정'...'배달 라이더...
국회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제출) 119.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제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인근도시와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이 심화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을 정부위원 15명(각부 장·차관, 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민간위원 25명(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5인씩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 -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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