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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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220220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22012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5-01

201531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이 만연함 -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증거 등이 없는 한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배제규정이 없어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 및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

주광덕의원 등 11인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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