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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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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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7-09-14
2017033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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