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와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수당 및 실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수당 및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 시간급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6.9배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임 -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전 관련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도 소정의 수당과 식비만을 지급하고 있어 선거마다 투·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