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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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이슈]성범죄 넘어 사칭ㆍ광고까지…국회, 딥페이크 규제 범위 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417065690594-2-686784.jpg&w=3840&q=75)
[입법 이슈]성범죄 넘어 사칭ㆍ광고까지…국회, 딥페이크 규제 범위 확...
함께 발의된 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부당... 건강 관련 광고에서는 관련 규제 가 이미 입법화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ㆍ식...
일상 파고든 '불법 의약품 '…남대문·교동시장 10곳 중 7곳 적발
걸쳐 '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개소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약류의 경우 규제 는 더욱...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그는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로 초진이 가능한 분야 는 제한돼 있다. 처방일수 역시 마찬가지"라며... 및 의약품 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약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하는 기관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ᆞ수입한 제조업자ᆞ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함 -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한 임상시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기록?보고의무를 부과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함 -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며,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 상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하여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 기록, 보관하도록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함 - 수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수입의약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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