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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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상의 위해요인으로 보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에서 실내공간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의무를 두고 있음 -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환경피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됨 - 이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결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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