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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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32039_34158_4523_v150.jpg&w=3840&q=75)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시행되던 「 자원순환기본법 」을 전면 개정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 2024년 1월 1일로부터... 폐지 류, 고철 ,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과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등 7가지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vs. 환경성과 안정정, 무게추 어떻게 둘까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 연구실장은 자원 안보차원에서 폐배터리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혜 연구실장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아유 경제 _ 경제 ] 전기차 폐배터리ㆍ 고철 등 7개 품목 ' 순환 자원 '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79625_61875_5156.jpg&w=3840&q=75)
[아유 경제 _ 경제 ] 전기차 폐배터리ㆍ 고철 등 7개 품목 ' 순환 자원 ' 지정
사회 전환 촉진법 」에 따라 유해성, 경제 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 자원 으... 환경부는 유해성, 경제 성, 순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
-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ᆞ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1세기 자원ᆞ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ᆞ소비ᆞ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함 -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종 잔재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수 밖에 없음 -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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