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전 확보 vs 생계 부담"…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설에 '시끌시...
못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모습을 자주 보는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낀다"며 "승용차와 같은 도로 를 이용하는 ...
![[독자투고] 편안함의 이면... 거리에 나뒹구는 전동 킥보드 '골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ivic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39165_70820_2243_v150.jpg&w=3840&q=75)
[독자투고] 편안함의 이면... 거리에 나뒹구는 전동 킥보드 '골치'
이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점점 늘고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 안에서 더 자주 마주하는... 금지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어르신들은 오늘도 목숨 걸고 시장 간다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경로당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모든 생활 공간으로 실버존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등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그 밖에 대안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음 -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시설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외에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 노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함 -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장소에 포함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