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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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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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에 제한이 크다는 점임 -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문서는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함 - 이로 인해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을 선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 또한 온전히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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