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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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지냅시다] '단기 육아휴직 ' 주요내용 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42116_429530_4614_v150.jpg&w=3840&q=75)
[알고지냅시다] '단기 육아휴직 ' 주요내용 정리
육아휴직 급여 는 육아휴직 일 이전 고용보험법 상 피 보험 단위 기간 이 합산해 180일 이상 돼야 신청 가능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상사 눈치·소득 감소 걸림돌
한편 출산 및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급여 신청기간 을 놓치는 등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 노동부의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6년판’에는 이런 고용보험 심사...
“시어머니 병 수발 들다 그만”… 신청 기한 지나 날린 육아휴직 수당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는 “ 신청 기간 이 지난 뒤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신청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A씨가 과거 다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를 신청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신청기간이 짧은 면이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개별 규정에서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여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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