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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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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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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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 방사선 이용 및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및 법률이 다수 분포해 있음 - 방사선의 이용이 원자력 분야 외에도 각종 산업 현장, 의료 및 항공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방호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국민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방사선방호 기준을 국제기준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방사선방호는 방사선피폭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결정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ᆞ사회적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 이용에 대한 관리체게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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