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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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하자인가 계약 위반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와 집합건물 법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단지 라면 하자 접수와는 별 도로 분양 자료의 조기 수집과 보전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태워서 해결되는 쓰레기는 없다" 쓰레기 몰리는 충북
아파트 단지 가 처리장이자 발전소가 된다 제안의 핵심 무대는 주거 단지 다. 공동주택 은 전기와 물을 많이... 우수 관리 와 생활권 녹지망 연결을 제시했다. 시선은 농촌으로도 향한다. 별 도로 첨부된 정책제안서들은 악취...
![[건설] "연립 주택 단지 시공하며 1층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4525_33819_2710_v150.jpg&w=3840&q=75)
[건설] "연립 주택 단지 시공하며 1층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안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연립 주택 관리 단의 하자심사 신청에 따라 2024년 8월 '연립 주택 중 A동 등 5개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 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야만 하고, 장애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주택공급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주택건설기간 및 재정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발생하여 확대되고 있는 전ᆞ월세난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자가가구 소유가 노후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ᆞ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의무도 마련하고자 함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정의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념을 세분화하고 기존 공동주택를 활용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시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입주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규정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시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혹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함 -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ᆞ월세난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이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되어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검사권자의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완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교체과정에서 파손?철거가 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입주민의 불편등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사전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래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그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의 위험요인을 전문성 있게 진단한 후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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