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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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식품위생법 '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 운영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친환경농수산물 '우선구매 요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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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빌미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온습도 측정기, 위생 오염도ATP 측정기 등)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위조 공문서 발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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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91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식품 수출에 대비하여 수출 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원을 지정하고, 재생원료 인정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처리와 조사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5인2026-09-01

2016597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3121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ᆞ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6-10-31

유사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2014026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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