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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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프라미스, 소셜벤처 기업 인정…이동약자 출입 장벽 낮춘다
추구하는 기업 으로, 사회성과 혁신성·성장성이 핵심 요건이다. 사회적기업 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또 공공기관 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기업 과의 협력을 확대, 제로원이 공공 시설과 생활공간에...
'사회연대경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한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신설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대 기업 과의 상생협력기금 공동사업... 그간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마을 기업 법(행안부) 등으로 소관 부처가 흩어져...
공공 구매, 전국 평균 3.02% ...지자체 4.39% vs 중앙정부 1.09%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각 공공기관 에 요구되는 것은 매년 '전년도 구매실적보다 높은 비율'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라는 상대적 개선 의무뿐, 전국 공통의 절대적 목표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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