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법제화…5대 실행과제 착수
이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돼 방사선 상해... 임일한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 상해자를 사고 초기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장기...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고압산소치료·줄기세포 등 치료역량 확충...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원자력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비상진료체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폭 이후의 의료관리'까지 국가 방사선 의학 체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ᆞ치료ᆞ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