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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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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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 관련 사업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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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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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2024-10-14

2018399원안가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상헌의원 등 12인2019-01-30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6

201432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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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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