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40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238원안가결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01-17
2009832수정가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한정애의원 등 12인2017-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