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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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적으로 한글전용의 문자생활이 일반화된 현 상황에서 한자로 된 법률 제명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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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6임기만료폐기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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