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 안전 도 평가에 친환경성 평가를 접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 교통 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 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및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개인이 미화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교통안전 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의...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법률 제18876호, 2022. 12. 11. 시행). 그런데 정당이 정책 관련 현수막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 -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유아 동반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의무를 두지 않아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로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