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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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4:1 → 3:1)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 -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 -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 -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젊은 정치인의 양성은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임 - 정당 차원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청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이 책정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동일한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책정된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난립 또는 선거관리 업무 부담의 우려가 적으므로 기탁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소수 정당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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