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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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820_2511890_2515.jpg&w=3840&q=75)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기관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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